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종인,정창규,서정호, 임지훈,이오상,민경서, 유세움,이용범,박인동, 임동주,안병배,전재운, 노태손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화재(1. 누전의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 2. 아크 화재 3. 과부하 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ㆍ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

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 전기안전관리법 ○ 제2조(정의)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9. (생  략)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생  략)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예방 및 지원계획(안 제3조)

○ 예방사업(안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연락처	032-420-7650